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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은행의 자본적전성 판단 지표인 바젤3가 오는 12월 1일부터 우선 자본규제부터 시행되어 국내은행 BIS비율 규제가 강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2011년 초부터 도입을 준비하던 바젤Ⅲ 시행시기를 오는 12월 1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3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하며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통주(Common Equity)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및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그 동안 국내은행의 경우 일부 국제기준보다 강화되어 적용되던 부분을 바젤3에 맞게 조정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상승했기 때문.

한편, 금감원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으나 시행시기 조정 등을 감안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재 의견을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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