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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금시장의 호황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트라(KOTRA)가 러시아 금광개발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점을 분석했다.

시장전문가들은 글로벌 금 생산동향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17년 금광 내 금 생산량은 266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금 생산국으로는 중국·호주·미국·남아공·러시아 등이 있는데, 코트라는 중국을 제외한 호주·미국·남아공·러시아의 금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페루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금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금 생산량의 증가 추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트라는 분석자료에서 “금광 개발과 금 생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만을 할 수는 없다”며 향후 글로벌 금시장의 위협요소로 금값 하락과 금광개발 관련 정부 규제라는 두 가지 요소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2013~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금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경제를 필두로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면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값이 하락하고, 금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금광개발 프로젝트도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고, 금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금값 하락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광개발 관련 규제도 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금광개발은 대표적인 환경오염산업인데, 특히 금 제련 과정에서 쓰는 수은으로 금광 주변의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빈번하다.

코트라에 의하면 최근 수은을 쓰지 않고 금을 제련하는 기법이 널리 쓰이지만,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은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금광이 개발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금광개발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금광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반대가 금광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는 러시아에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면허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질조사를 할 수 있는 면허와 채굴할 수 있는 면허로 나뉜다.

지질조사 면허는 금광은 최대 5년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지질조사 면허는 입찰이나 경매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채굴 면허는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어 비교적 취득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입찰·경매 없이 채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지만, 사실상 입찰·경매를 통하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귀금속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데, 외국인 투자가의 광산 개발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법률·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채굴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도, 면허를 취소·정지·제한할 수 있는 위반 시 처벌조항이 2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에 의하면 러시아 법률·제도에 익숙한 러시아 로컬기업도 금광개발 관련 법규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는 현지 법규에 취약하므로 지질조사·채굴 단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코트라의 조언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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