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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일본의 공통번호제도 법안 시행으로 우리 IT기업의 일본 단독진출보다는 현지기업과의 제휴 또는 협력을 통해 관련 시스템 수주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할당해 연금과 세금정보를 하나의 번호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공통번호(마이넘버)제도 관련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참의원에 송부돼 이번 국회에서 성립할 전망이 커졌다.

일본은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가 관련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

지자체가 주소나 생년월일 등을, 세무서가 납세액 및 소득을, 일본 연금기구가 연금을 관리하는 식이다.

공통번호제도는 이러한 지자체·세금·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국민에게는 개인별 번호를 부여하면 행정기관이 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다른 기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15년 가을경부터 각 개인에게 번호를 통지하고, 2016년 1월부터 사용을 시작하게 된다.

이 제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정비 비용이 수천억 엔에서 1조 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본 IT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특수를 흡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통번호제도 도입 일정 계획.(자료=코트라,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하지만 정보 유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코트라는 이 제도로 행정 서비스 신청절차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본내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의 공통번호제도는 행정기관의 직원만이 필요한 정보 이외는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는 징역 4년 이하 등의 처벌도 규정돼 있다.

또 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를 위한 제3자위원회도 만들 예정이다.

정보 유출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는 가격경쟁력을 중시했던 기존의 조달제도를 재검토, 발주대상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개인번호의 사용 범위는 당초 사회보장과 세금, 재해대책에 한정해 시행하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이용은 일단 금지한다.

경제계가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안 자체에도 “법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률을 재검토한다”고 돼 있어 향후 이용범위 확대 가능성이 크다.

코트라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일본과 해외 IT 서비스 대기업의 치열한 물밑 싸움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시스템) 조달단계가 되면 주민 기본대장 네트워크를 제작했던 강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싶다”

일본내 대형 IT 서비스기업인 NTT 데이터는 8일 결산회견에서 공통번호제도 관련 시스템 수주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다.

후지쓰와 NEC 등 관청 시스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소프트 뱅크의 간부 또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신규 참가를 노리는 IT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공통번호제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에 대한 확정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코트라는 전국 1700개 이상의 시·구에서 보유 중인 시스템의 개수나 네트워크 연결,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용 서비스 같은 기능 확충을 포함한다면 시장규모는 1조 엔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큰 시장규모로 일본 IT 업계는 이번 특수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중앙관청의 정보시스템은 약 1500개가 존재하고, 그 운영비용만 연간 5000억 엔씩 소요된다.

NTT 데이터 등 대기업 계열 IT기업은 이미 부처 간 시스템 연계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 시스템 수주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도 이미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의 박은희 씨는 “일본의 공통번호제가 조만간 시행되면 보안이나 암호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씨는 이어 “우리나라 IT 기업은 단독 진출보다는 일본 기업과의 제휴나 협력을 통해 관련 시스템 수주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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