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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상한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비 상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부실시공의 위험성이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면서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물량도 급감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 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난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 고시 당시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의 95%에 달했지만 역대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적기인상을 기피해 현재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임대아파트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산연은 “지난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이후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를 인상해오면서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딱 두 차례 21.8% 인상한데 불과하다”며 “현재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민간활성화를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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