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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매년 200여 개 사에 대해 실시한 감리결과를 토대로 2000년 이후최근까지 축척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문(형사·민사·행정 등 142개 판결문)을 수집·분석·정리한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외감법,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및 상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회계·감리 판례를 분석해 이를 법률별·조문별로 배치해 감리담당자 등 이용자가 판결문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판례집은 감리 담당자들의 감리업무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수사기관의 분식회계 수사에도 기여할 것이며, 한공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과 회계법인 및 외부감사기업 등도 회계 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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