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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가구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은 총 4440가구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가구(40%)에 달했다.

앞서 LH는 지난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했고 2020년부터는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LH는 그동안 반지하를 포함한 ‘비주택자 주거상향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이 LH가 그동안 추진해온 반지하 관련 대책과 유사해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대책의 재탕”이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은 ▲취약주택 및 거주자 실태조사 ▲연1만가구 이상 확대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민간임대 이주 희망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 LH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책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내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을 위해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을 추진하면서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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