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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효현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추효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2일 금감원 노동조합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에 가하고 있는 금리인하 압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추 노조위원장은 “우리사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시대로 회귀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최근 정부의 금리정책 영향력 행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리사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한은·금감원 기능은 해체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조차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권차원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에 앞장서고 있겠지만, 저금리에 따른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행이라는 조직을 정부조직이 아닌 공적 특수행정기구로 만든 입법부의 결단이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금융감독원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1999년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

성공적인 경기부양책이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금융감독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당시 재경부)는 경기부양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 붙였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공식통계로 380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이 아닌 공적 특수행정기구로 만든 입법부의 결단 역시 정부가 헌신짝 취급한지 오래이다.

한은, 금감원 등 공적 특수행정기구의 사회적 기능을 존중하라!

우리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회적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공적 특수행정기구의 역할이 무시되고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과거 70-80년대에는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하다 쓰러지더라도 관 주도로 대충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일어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국제화된 경제·금융 환경과 우리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제 튼튼한 브레이크 없는 성장이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7년 IMF 환란을 떠올리면, 우리 사회의 과속 질주를 멈추게 할 사회적 브레이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국회가 금융관료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금융감독원을 관찰해보면, 우리 사회는 이미 1997년 이전의 관치사회로 회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 수석부원장 등 인사권과 예산권을 금융관료(모피아)가 다시 장악하고 금감원의 사회적 브레이크 역할, 즉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03년 론스타 사건,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는 잘못된 실패를 거듭하며 퇴행하고 있다.

◆금융판 성수대교 붕괴가 준비되고 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기억하는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대형 참사다. 매일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리가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갑자기 성수대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어쩌면 성수대교와 같은 운명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매일 몇 천억, 몇 조원의 돈이 금융감독원이라는 다리를 의지하고 움직이고 있다. 금융시장에 튼튼한 교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금감원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

하지만 지금 금융감독원이라는 다리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매도당한다.

정부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면 오히려 공무원이 되어 정부에 흡수되라고 한다. 금융시장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 정권초기에는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한다.

또는 정권말기 선거에 불리하다, G20 회의를 앞두고 있다 등의 정치적 간섭이 노골화 된다.

심지어 금감원을 쪼개서 소비자보호조직을 따로 만들고 증권조사 조직도 분리하고, 회계담당 조직도 분리하자고 한다. 더 튼튼한 교량은 힘들더라도, 다리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검찰의 후안무치한 권한 확대 시도에 경악한다.

말로는 세계적인 금융의 융합이 어떻고 통합된 금융 감독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각 부처마다 금감원을 뜯어가 자기 권한 확대하기에 바쁘다.

중수부 폐지를 앞둔 검찰도 금감원 증권조사 권한을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로 넘어간 증권조사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증권조사 업무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회계, 공시, 검사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왜 금융감독원(SEC)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증권조사 업무를 넘기지 않는지 최소한의 이해라도 하고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검찰이나 경찰도 증권범죄를 수사하려면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증권범죄 상당수는 몇 달, 심지어 1년 넘게 수사착수도 하지 않고 검사실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통령의 호통이 떨어지자 자기들이 그동안 방치한 사건을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늦었다는 괴상한 핑계를 대며 모면하려 하고 있다.

금감원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수사지휘만 하고 생색내려는 의도이고, 중수부 폐지 등으로 인한 공백을 주가조작 수사(추후 대기업 수사 등으로 확대)로 대체하려는 의도이다.

국민의 눈을 속여 검찰 권한만 늘리려는 도발을 당장 중지하라.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여부는 증권범죄 처리가 그동안 왜 지체되어 왔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소비자보호 미명하에 낙하산 자리 늘리려는 금융위원회의 꼼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낙하산 자리 늘리려고 사실을 왜곡하는 금융위원회도 문제다.

분명히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홍콩, 싱가폴, 일본 등 우리의 금융 경쟁국들이 아무 생각 없는 바보라서 금융소비자 조직 분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회적 비용과 국제적인 경쟁을 고려하면 조직 분리가 정답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문제가 확인된 소매금융(모기지, 신용카드) 분야에 국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처럼 세계에서 유래 없이 은행, 증권, 보험의 특성을 무시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소비자 보호 기구 분리를 논의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

이런 판국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기구 분리가 세계적인 대세라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기 조직 확대에 골몰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사회적 브레이크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의 기능 조정도 해야 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고, 무슨 이익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이 순서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 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 저축은행 사태만 해도 그렇다. 의미 없는 땜질식 처방이 아무런 비판 없이 통용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부엌 싱크대에서 흘러넘친 물이 안방이며 거실까지 다 젖게 한 사건으로 비유해 보자.

근본원인은 누군가 싱크대의 배수구를 틀어막은 것인데, 사람들은 당장 싱크대만 수리하면 된다고 한다.

막힌 배수구를 뚫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싱크대를 두 개로 만들어도, 세 개로 만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금감원을 장악한 금융관료(모피아)는 물러나라

금감원이 아무리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도, 금감원 수뇌부와 금융위원회를 장악한 금융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배수구를 틀어막고 있으면 물은 썩고 흘러넘친다.

금융관료들은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자신들의 정책실패가 드러날까 두려웠다. 정치인들은 저축은행 구조조정보다 선거 패배와 국민들의 지탄이 두려웠다.

그렇게 1년, 2년 구조조정이 미뤄지면서 싱크대에 이끼가 끼고 날파리들이 생겼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싱크대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관료에게 장악된 금감원을 개혁해야 비로소 배수구가 뚫린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금융선진국은 근본적인 개혁으로 배수구를 뚫고 있는데, 우리는 비싼 돈 들여 번쩍이는 싱크대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이 개혁이라고 떠들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물이 썩어 넘치는데 누군가 배수구를 막고 있고, 금감원의 입이라 할 금감원장도 금융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금융판 “성수대교 붕괴”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게다가 틈만 나면 금감원을 찢어 자기 권한을 강화하려는 외부세력에 의해 금감원의 사회적 브레이크 기능은 갈수록 퇴화되고 있다.

진정 국민경제를 생각하고 금융소비자를 생각한다면, 금융감독원을 금융시장의 튼튼한 교량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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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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