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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예금보험제도는 변화된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금융소비자의 자산구성이 예금·보험상품 위주에서 보다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전망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궤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산, 미 테이퍼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가는 한편 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간 연계를 강화해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내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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