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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최은순 가족기업 특혜 진상규명 특위 출범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12-14 17:05 KRD7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은순 #윤석열 #양평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 규명촉구

NSP통신-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양평군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 규명촉구와 긴급 안건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양평군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 규명촉구와 긴급 안건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 규명촉구와 긴급 안건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양평군 공흥지구 최은순 가족기업 민간개발 특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당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3대 특혜의혹 진실규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불법운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공정과 법치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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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지법 위반은 물론 만료된 사업시한 소급연장, 100억 원대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을 얻었음에도 개발이익은 0원 이었다”며 “이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공흥지구 특혜의혹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NSP통신-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양평군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 규명촉구와 긴급 안건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양평군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 규명촉구와 긴급 안건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그는 “양평에서는 최 씨와 공흥지구 관련해 거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허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급적용해서 인허가를 변경해주고 처음에는 17억이었던 개발부담금을 두 번에 이의신청으로 6억으로 낮추고 결국은 0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경쟁률이 5.83대 1이었는데 개발이익이 없다고 하는 등 개발부담금을 제로로 해줬다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을 잘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강득구 국회의원은 “윤석열 주변에서 벌어지는 특혜와 편법이 양평 공흥지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위를 통해 양평군민들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운영위원들은 양평군청에 방문해 군수와 면담을 마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 씨와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회사 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사업기간 연장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의혹을 규탄했다.

NSP통신-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양평군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 규명촉구와 긴급 안건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양평군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 규명촉구와 긴급 안건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문가들은 사업기간 연장 및 개발부담금 미부과와 관련해 “양평군도 사업주체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건 말도 안 되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지난 11월 한 시민단체는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담당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양평경찰서에 접수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이 직접 수사를 맡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후보가 ESI&D가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2012~2014)에 이천·양평·여주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2013~2014)으로 재직해 특혜 개입 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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