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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권한남용 정치적 개입저지 합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10 08:28 KRD7
#문재인 #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위한 새정치 공동선언 제 2차 실무팀 회의에서 양측은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저지에 합의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 제2차 회의 주요합의 내용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 법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 보장,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 존중 등에 합의했다.

또한 제2차 회의결과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은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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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한다.

특히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은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개혁과 관련해 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하고 의원연금은 폐지한다고 합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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