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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삼학도, 권리행사 못하는 시 땅 ‘관심’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9-01 12:57 KRD2
#삼학도

1400억 들인 삼학도 공원화 약속은 뒤집고, 시 땅 뒷전

NSP통신-목포시 삼학도와 남항 사이 시유지 (윤시현 기자)
목포시 삼학도와 남항 사이 시유지 (윤시현 기자)

(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삼학도에서 시 땅에 대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호텔 등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해 삼학도로 눈길이 모이면서 불거진 새로운 관심사다.

이로 인해 내 땅은 뒷전이고, 삼학도의 국유지를 팔려고 비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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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민선 5기 2013년 전후해 삼학도와 남항사이의 부지에 18억 5000만원이란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6600평방미터의 면적을 마련했다.

삼학도 공원 조성과 연계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조선소 등이 점유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민선 6기에는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2017년 6월 법원은 지장물 점유자에 대해 “부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1억 6870만원과 17년 5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8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민선 7기인 현재까지 고작 무단점유토지 원상복구와 사용료 청구를 11회 보내고 있는 정도로, 소유권행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목포시가 삼학도에 민간자본으로 호텔유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곳까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작 막대한 혈세로 마련한 시유지에 대해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절차도 묵살했다는 눈총까지 사면서 “국유지가 98%인 삼학도 해당 부지를 민간 업자에게 팔아먹으려 한다”는 비난 때문이다.

특히 1400억원을 들여 ‘시민들에게 돌려 주겠다’는 정책은 뒤집고, 시 땅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점유자의 극렬한 반발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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