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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부터 제출받은 국제 특허소송 결과, 지난해 종결된 소송 25건 가운데 우리기업은 19건을 패소해 승소율이 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4건 가운데 3건이 패소했다”며 “이는 지난 2008년 총 42건의 소송 가운데 22건을 승소해 52.4%의 승소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패소 건수가 크게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국제특허소송이 크게 중가하고 있고, 여기에 소송결과나 로열티 합의액 공개시 기업 신뢰도 추락을 우려해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 의원은 “정부는 주요 수출국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다 정보 및 분쟁 대응 전략 등 대응 정보제공을 더욱 힘쓰고,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소송보험 가입비용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 기반 마련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제특허소송은 모두 919건으로 지난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81% 급증했고 같은 기간 특허소송 결과는 승소가 41건, 패소 64건, 소 취하가 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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