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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금융권 “불장 잠재우려면 필요, 대출엔 악영향”(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퇴임 전인 내년 3월까지 최소 2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산금리가 훌쩍 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해 5월 연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린 후 1년이 넘도록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한 차례 더 동결했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씩 두 차례 올리게 되면 1.0%가 된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예대마진 상한제도가 없어서 기준금리가 1%까지 오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2~3%넘게 오를 수도 있다”며 “한은은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이자가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민층이 받는 타격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준금리(0.5%)는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0.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신규대출자들은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돼 영향이 미미할지 몰라도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은 대출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준금리가 0.2% 오른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0.2% 오르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고객의 신규대출, 기존대출 금리가 훨씬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예금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를 따르지만 신용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 금리가 각각 기준으로 사용된다”며 “은행채(AAA) 금리는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고 고객마다 신용등급이 다르겠지만 수신금리가 1% 오르면 여신금리는 2~3% 오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준금리가 0.5% 오르면 3% 중후반대의 대출금리의 경우 5%대까지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도 은행이 마냥 수익 상승으로 좋아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순이자마진(NIM)이 올라 수익성이 오를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실이 우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여신이 굉장한 규모라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마냥 좋진 않다”며 “평소에 금리를 조금씩 올리며 연착륙을 했다면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순익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금융권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테이퍼링 이슈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는 곧 금리인상과 같은 상황”이라며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미국 수준까지 올려야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쪽에도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 이같은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을 잠재울 필요는 있다”고 말했고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확산과 가계부채 상승 등을 감안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연구소장은 “시장 유동성도 많고 부동산 투기도 많아 이를 잠재우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에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은 빠져있어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 불장이 잠재워질 수 잇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적 지원 등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게 결국 부동산에 쏠린건데 이걸 다시 억제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건드리면 부작용이 많을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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