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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손불면 한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함평군 손불면의 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함평군의 개선 요구에 또다시 사업자측이 미온적 대응에 그쳐 향후 행정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이 최근 사업자측에 국유지 등 무단점용 행위를 두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최종 기일을 6월 30일로 못 박았다.

그러나 함평군의 이행 촉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시설을 철거하는데 그쳐 ‘흉내 내기’란 또 다른 비아냥을 사고 있다.

이곳은 함평군이 4년 동안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무려 5차례 발송했지만, 제대로 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못한 때문’이란 눈총을 사왔다.

이번에는 군의 강력한 조치가 기대된다.

군이 공문 발송 후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조심스럽게 밝혔기 때문이다.

에에 따라 사업자가 또 다시 이행에 사실항 불응하면서, 군이 예고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와관련 함평군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고발 등 후속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17년 경 설비 용량 약 1500kw의 규모로 태양광전기사업시설 설치가 이뤄졌지만, 2021년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준공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형적인 시설이란 비난을 사왔다.

특히 최근 준공 없이 전기생산 안전문제 야기, 무단 농지 점용, 무단 국유지 점용, 환경영향평가 불이행 등 각종 논란으로 함평군의 무기력한 행정이란 비난을 불러왔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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