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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내년 3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퇴임 전까지 최소 2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가운데 실제 시중은행 금리(이하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금리보다 금융위원회의 각종 규제가 더 크다는 말이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 실무자들에게 확인해보니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대출총량을 규제하면 은행에서는 금리로 총량을 조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p 늘린다고 해서 시중금리를 0.5%p 늘리지 않는다”며 “시중금리는 금융위에서 규제하는 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유동성 지원 때 은행들에 대출 회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유동성회수는 금융위에서도 가능한 부분이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긴 하지만 실제 시중금리는 금융위에서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준금리보다 금융위의 각종 규제들이 시중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시중은행 실무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매달 대출 총량보고를 받는데 은행에서 이를 대출총량을 조절하려면 금리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이를 통해서 대출총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저금리 환경으로 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은행에 내렸다. 이후 은행들은 ‘연간 5%’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각종 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신용대출은 적용금리를 더욱 높이는 등 방법으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1∼3%대로 조절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론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상 가계대출같은 경우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의 영향을 받는데 기준금리가 코픽스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KEB하나, 중소기업, 국민, 한국씨티)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평균금리이며 예금, 적금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진 않는다”며 “금융위 규제, 금융지원, 경제 지표, 기업 동향 등 여러 가지가 연결된 부분이라 기준금리와 규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긴 어렵지만 금융위가 규제를 강화하면 은행에선 가산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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