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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절 릴레이 토론회…‘성범죄 양형기준’ 국회 개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9-12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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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여성 성범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 양형기준 과연 적절한가’ 주제로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최형표 판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 조석영 검사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는 학계를 대표해 단국대 법학과 최호진 교수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다온의 정혜선 변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장다혜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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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상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형량의 적절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안을 모색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두 번 울지 않는 대책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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