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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것 Financial Times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한국은 노조원이 감소하면서 최근 수년간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돼왔지만 보수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면서 올 들어 노조는 보다 강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해온데다 대선 후보자들들까지 나서 ‘경제 민주화’를 약속해 왔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이같은 입지가 축소돼 온 노조가 다시 강경모드로 전환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다.

노무라 애널리스트 Angela Hong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대기업의 사업 환경은 과거보다 비우호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도 현재 다수 근로자들이 처하고 있는 열악한 임금 근로 여건을 꼽으며 “선진국들 가운데 한국은 상위 10%와 하위 10% 근로자들 간 임금과 기업의 복리후생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바로 한국의 장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안종현 고용복지팀장은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들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다수의 親노동자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노조에 유리한 비현실적 법안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은 고임금과 잦은 파업을 피해 해외 사업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투자자들도 저임금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벌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추세 가속화를 반길 수도 있다는 것.

KTB자산운용 반명환 펀드매니저는 “노동불안은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가 일본의 경쟁사보다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고 노동문제가 한국 경제를 평가받는데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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