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남은 1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후 민선 5·6·7기 연속 3선에 성공하며 장장 11년간 수원시정을 이끌었다.
그의 시정철학에는 늘 ‘사람’이 중심이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별한 국책사업을 위주로 결정을 하기보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을 꾸리다보니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11년이 흐른 수원시에는 어느 도시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람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휴먼시티 수원’이 사람과 시민을 위해 걸어온 11년의 성과를 되돌아본다.
◆상생과 동행으로 협치를 이끌다
협치는 수원시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 중 첫 번째로 꼽힌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인해 상충하는 의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해결이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환경보호구역이지만 거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충돌은 48년간 지속됐다.
시는 이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2017년 광교산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켜 7개월간 30회의 회의와 토론회,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2018년 말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정책의 구상부터 현장에 소통부스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박스’, 시민과 행정 및 의회가 함께 현장에서 토론하는 ‘참시민토론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약속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추적하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78건의 정책을 발굴해 53건을 도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시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자치분권
수원시가 추구해 온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는 자치와 분권으로 발전했다. 시민이 사회 운영의 주체라는 개념을 기본방향으로 민선 5~7기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정책 다수를 현실화시켰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부터 도입해 9년째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원시민이 제안한 7278건의 의견 중 1214건이 반영돼 878억여 원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수립됐다.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76건의 사업에 2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44개 동 중 8개 동에서는 동장주민추천제가 시행돼 주민이 직접 동장을 선택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10년의 노력으로 일궈낸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현재 8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가 전체 동으로 확대되면 수원시가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온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함께 시민 참여의 꽃을 피울 전망이다.
◆평등하고 조화롭게 공정을 세우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수원시가 11년간 일궈온 공정이라는 텃밭에 뿌리를 내렸다.
먼저 시는 2014~2019년 총 703명의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으로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고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공공주택 용역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회적인 변화도 이끌었다.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면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020년 1월에는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덕분에 현재까지 수원시 내 27개의 공동주택단지에 휴게시설이 생겼다.
수원시 전역의 아침을 여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2020년부터 아침 6시로 늦춰졌다. 기존에 새벽 3시에 출근했던 근로자들의 새벽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종량제봉투의 최대 용량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줄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인권 전담 조직을 신설(2019년 1월)해 시정 전반에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수원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합채용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만들다
지난 11년간 수원시는 인문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소양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아름다운 글귀를 만나고 도서관이 12개나 새로 생겨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이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6개 지하철역마다 무인 스마트도서관이 운영되고 광교에는 숲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왕이 만든 도시 역사기행, 근대 역사기행 탐방로 조성사업, 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인문기행 특구 지정으로 시민들의 소양을 넓히는데도 일조했다. 수원에 대해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하는 수원학을 진흥시키고자 수원학 강의를 개설하고 수원학 연구센터도 신설했다. 프랑스에 소장된 ‘정리의궤’ 복제본도 제작했다.
수원의 정체성과도 맞닿은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조대왕이 화성행궁으로 향하는 능행차 재현은 수원의 축제를 넘어 지자체간 연합 축제로 발전했다. 특히 화성축성 222년만인 2017년 서울 창덕궁부터 화성 융릉까지 전구간에서 재현된 정조대왕능행차는 2018한국관광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미래의 자원, 청년에 귀를 기울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수원시는 미래의 자원인 청년을 육성하고, 지원 및 교육하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수원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2016년 2월 청년정책관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청년지원센터인 청년바람지대를 설치해 청년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청년바람지대에서 공간대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1만2000여 명에 달한다.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받은 취업 준비 청년이 7600여 명, 교통비를 지원받은 취업 준비 청년은 2100여 명,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청년은 4200여 명에 달한다.
시가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는 2015년부터 지속됐다.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 청년의 만남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냈고,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돼 청년정책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올해도 2030소통프리토킹을 통해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꿈꾸는 물의 도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환경수도’ 수원시의 중점 목표였다. 민선5기 초반이었던 2011년 9월 환경도시 선언을 한 수원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생태교통 수원2013이 그 핵심이 됐다. 행궁동에서 9월 한 달 간 차를 없앤 실험은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이후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행사는 매년 7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했다.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형 물순환을 위해 노면빗물분사시스템 등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 10년간 조성한 공원이 140개소에 달하고, 가로수 및 가로숲길은 86개 노선이 추가됐다.
시는 환경수도로서 국내 기초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가입 및 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비상선언(2020년 6월)을 주도하는가 하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2020년 7월)과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 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저탄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최전선에 서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흩어져 있는 시민의 일상과 생각 속에서 가장 좋은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의 지향점이라 생각하고 시정을 고민해 왔다”며 “시민의 마음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초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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