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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함평군이 손불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불법에 대해 그 동안 알고도 40개월이 넘도록 원상복구 이행 명령에 그쳐, 흉내만 내는 형식적 행정에 불과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여전히 국유 재산 등을 무단 점용하고 있지만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직무에 소홀했다는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등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고발 등 행정처분 계획을 밝혀 뒷북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함평군 등에 따르면 최근 손불면 한 태양광 전기사업장에서는 준공도 없이, 버젓이 전기생산이 이뤄져 안전문제 등 논란이 야기됐다.

지난 2017년 경부터 시작한 손불면의 태양광 전기사업 부지에 설비 용량 약 1500kw의 규모로 설치가 이뤄졌지만, 2021년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준공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제보에 따라 취재진은 추가 확인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국유지 무단 훼손, 준공검사 없이 발전수익 발생” 등의 문제점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국유재산과 농지 등을 무단 침범 및 시설물 불법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까지 다섯 차례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하였으나,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없이 준공검사 않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정기한인 6월 30일 내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군이 불법 등의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이 의지를 밝힌 가운데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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