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내 23개 시군 재정조기집행 순위표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경북 울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관광객 감소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재정조기집행 비율은 바닥인 것 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은 올해 2분기 재정조기집행 비율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꼴찌를 차지해, 타 지자체 평균도 집행 못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게자는 “대부분 대형 투자부분이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 한 것이 맞다”며 “군은 지리적 특성상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3월부터 공사 발주를 시작하다 보니 자재수급등이 늦어지고 기성금 지급도 당연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안변 공사나 고지대 공사는 3월 이후에야 계약후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바닥인 주민들은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은 5월말 기준 2분기에서는 목표액 488억원의 31.59%인 154억원을 집행, 도내 지자체 중 꼴찌자리인 23위로, 2분기 도내 평균 집행률 51.35%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경북도내 타시군 집행률을 보면 1위 상주시 64.62%, 2위 포항시 61.28%, 3위 봉화군 59.13%, 4위 영덕군 56.83%, 5위 칠곡군 56.47% 등과 울릉군은 대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A씨는 “기존에 수의게약으로 집행하던 공사도 건별 모아서 입찰을 하니 지역에 소규모 업체들은 애로 사항이 많다”고 불만을 털어났다.

이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은 기존에는 수의 계약으로 집행했지만, 공무원이 도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니, 행정이 움츠려 드는 것도 있지만, 섬이라는 특수성은 배제 한 채 행정을 펼친 결과라 할 수 있다.

군은 매주 실과소별 예산 신속집행 점검을 하고 부진한 부서는 부군수 주재로 점검회를 하고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못하다.

재정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을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력지수와 제정자립도 등 14개 유형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조기집행이 미미할 경우 특조금과 포상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는 조기집행 여건이 타 시ㆍ군보다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면서 “국ㆍ도비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긴급입찰제도, 수의계약 확대, 선급금 지급 확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조기집행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건의하고 있지만 특정 울릉도만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은 매주 예산신속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 표창등 시상금을 지급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