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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불면의 야산 훼손 지역인 전기사업 허가지 (윤시현 기자)

(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함평군의 산림 환경 등이 태양광 전기사업의 남발로 인해 누더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관련 기사 본보 5월 31일자 “함평군, 전기사업 관련 눈먼 행정 오만한 공직태도 ‘도마’”, 1일 “함평군, 태양광 전기사업 논란 ‘직무유기’ 눈총”)

이에 따라 함평군의 지도감독 소홀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제보와 함평군의 정보공개 문건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함평군은 600순번이 넘는 태양광 전기 사업을 허가 했다.

그러나 취재진 확인 결과 2017년부터 사업 개시일이 누락된 곳이 간헐적으로 드러나면서 준공을 얻지 못했거나,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이 상당 존재했다.

‘국유지 및 절대 농지 등에 무단 설치 의혹으로 준공을 득하지 못했다’는 눈총을 받는 지역 등이 지역민의 지적을 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가운데 사업지의 산림이 무더기로 훼손된 곳이 드러나면서, 사업 허가를 득한 후 산림을 훼손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란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태양광 전기 사업의 남발로 인해 산림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함평군의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찮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취재진이 무단 국유지 무단 사용, 산림 훼손, 절대 농지 무단 사용 등에 대한 확인과 입장표명에 대해 장기간 미온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취재진은 지난달 21일 “허가 사업지의 허가 후 준공기간 미준수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구거 훼손, 산림 훼손 등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남발로 몸살이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앞서 4월 말 께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뒤늦게 함평군 관계자는 “국유지 훼손지역은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산지훼손은 허가 후 허가 취소된 곳으로 확인됐다. 담당부서에 통보 후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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