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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불면 양재리 태양광 전기 발전 시설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함평군의 산지 등이 태양광 전기 사업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와 관련 함평군이 취재진의 취재요청에 사실상 불응, 은폐 시도란 의혹과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오만한 행정 행태란 눈총까지 사고 있다.

함평군 손불면의 한 태양광 전기사업 부지는 지난 2017년경 설비 용량 약 1500kw의 규모로 함평군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설치 공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찌된 영문인지 준공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평군으로부터 준공허가도 없이 전기 생산 활동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적 허점과 함께 안전문제 등의 추가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준공허가가 없이 생산이 이뤄지면서 준공이 불필요한 꼴로, 함평군의 행정력이 무기력한 결과란 해석과 함평군의 묵인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허가를 얻지 못하고 생산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일부 지역민은 국유지인 구거에 무단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정보공개와 지역민의 제보에 따르면 군에는 이처럼 전기사업 허가를 얻고,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된 곳이 다수 확인된다.

이로 인해 산림과 구거 등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눈먼 행정이란 지적이다.

이와관련 취재진은 지난 21일 함평군 담당자에게 준공이 나지 않은 이유와 무단으로 구거에 설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또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남발로 인한 사후 관리 및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제도적 단속 근거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28일까지 답변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취재에 불응, 함평군 행정력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렸다는 눈총이다.

한편 이와 관련 취재진은 함평군의 깜깜이 대응으로 인해 정보공개 자료와 지역민의 제보에 의존해 보도해야하는 상황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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