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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엄다면 소하천 정비공사 인근 무단 사용 논란 토지 복구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함평군이 엄다면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한 민원에 엉터리 대응으로 일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토지주인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시공사측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이 최근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인근에 수호소하천 정비 공사를 발주해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을 출입하는 중장비들의 진입도로로 인근 토지를 사용하다 민원이 야기됐다.

밭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공사장 진입도로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복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의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당사자인 민원인이 “사용에 대해 몰랐고, 당연히 합의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있지만, 함평군 담당자는 “합의는 했지만 민원을 제기해 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납득할 수 없도록 해명했다.

어떻게 단순하고 명확한 토지사용 승인 여부 사실 조차, 소유주인 당사자와 함평군이 정반대 의견을 고집하고 있을까?

결국 누군가는 잘못 알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자, 원상복구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주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함평군이 탁상행정으로 명확한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는 대목이다.

또 군이 시공계획을 수립하면서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시공사에게 일괄 위임한 것이란 눈총까지 사고 있다.

특히 당당 공무원은 공사 착공 후 단 한 차례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토지주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민원인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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