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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의 폐기물 처리장 600억 원 선심성 보도자료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롱하는 보도자료다”고 반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폐촉법)에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는 법적사항이다.

또한 처리장 운영기간에도 인센티브를 폐기물 징수한 수수료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순천시 230억 원 주민편익시설과 인센티브 20년간 152억 원과 유급감시요원 19억 2000만 원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양시 대책위는 600여억 원은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처리장 운영기간 인센티브, 유급감시요원 채용 등 401억 원을 제외하면 법 규정 외에 지원하는 출원금 50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사업비 매년 5억 원씩 20년간 40억 원, 마을 포상금 3000만 원을 포함하면 약 100억 원 미만 정도 지원하는 것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논리를 펴고 이번 순천시의 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는 속빈강정이라고 주장했다.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 대책위원회 이정찬 상임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신 최종 선정된 대체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지원한다”며 “지원 할려면 이정도의 당근을 제시해야지 고작 100억 원 미만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더욱더 시민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광양시민들을 자극시키는 의도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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