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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진피해 조사단 간담회, (아래)포항시의회 지진특별위원회와 지진피해 조사단 간담회 (포항시, 포항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포항지진 피해산정 조사단의 현장조사 방식에 피해주민의 불만이 속출하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피해금액의 폭넓은 산정을 조사단에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피해산정 조사단이 피해금액을 폭넓게 적용하더라도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피해 구제위원회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반영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해보상금은 조사단의 최조 조사일부터 6개월 내 피해산정 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피해 구제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는 1개월 내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최종 결정 지급한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지난 6일과 12일 각각 포항지진 피해 조사단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감안해 피해금액을 폭넓게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6일 지진피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흥해지역을 방문해 보니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주택을 수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이 아직도 많다”며 “지진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만큼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강훈 의원은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가 사실조사인데 현장 상황을 고려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해사정인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피해 조사단은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9월 공개입찰로 서울소재 손해사정사을 비롯한 5개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했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국민총리실이 포항지진 피해 조사단 구성을 위해 입찰 공고문 주요 용역내용을 보면 포항지진 당시 NDMS(국가재단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건수를 참고하도록 했다.

접수된 건수는 인적피해 182건, 주택 8만1548건, 기타 건물 266건, 기업 6178건, 농축산 113건 등 총 8만8287건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3월 16일 현재 피해신청 접수 건수는 3만5천건에 이르고 있다. 신청 마감일(8월 3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NDMS에 접수된 피해 건수와 유사하거나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방대한 피해신청 건수를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요구에 얼마나 충족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피해조사단 관계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조사단 관계자는 “조사건수도 방대하지만 피해 입증 자료 부족이 조사와 피해금액 산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 A씨는 “피해조사단의 일정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세밀한 조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조사단의 조사방법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타 손해사정사에 피해조사를 의뢰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손해사정사는 현미경 검사로 보상금 지급 결과에 상관없이 조사과정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주민 B씨는 “상당히 세밀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실측하는 조사방법이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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