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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세연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 비판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16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해 발목잡기가 아닌 실현 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 제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역설했다.

또 “저는 일자리 종말, 극단적 양극화, 저소비와 총수요 부족에 따른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생소하며 난제투성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새길 만드는 것은 정치인 몫’이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면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는 이전부터 재정부담까지 고려한 순차적 단계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 왔고 입장을 후퇴하거나 바꾼 일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 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목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동의를 전제로 기본 세금에 추가되는 일반 기본소득 목적세, 특별 기본소득목적세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목적세를 징수하면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일반적, 증세보다 국민동의가 용이하다고 했다.

덧붙여 “10년 전 우리나라 GDP는 약 1300조였지만 지금은 2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3000조원에 도달 할 것”이라며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조세부담율이나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GDP 3000조원에 대한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600조원이니 현재보다 300~400조의 추가 여력이 생겨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직접 안 보면 믿기 어렵다”면서 “또 머리만 보고 너구리가 아니라거나 몸통만 보고 오리가 아니라며 오리너구리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께서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1000원 정도 소액’이라 안 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여 원’이라고 폄훼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 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가계 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 양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든 현란한 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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