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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유주선 금융노조 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 홍종학 의원 전해철 의원 신진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김인섭 신용정보협회 전무이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본부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정세균 경제민주화 본부장 김기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종학 의원의 발제와 전해철 의원의 사회로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세균 의원은 축사에서 “과도하게 채권을 추심해 인권까지 유린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새로운 각도의 토론을 기대 한다”고 말하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홍종학 의원은 “대부업자의 현재 수익구조는 빌려준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업업자들의 수익구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이 증가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채권추심절차 요구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채무자가 요청하면 변호사가 대부업자를 상대하는 안을 포함 모두 3가지 안을 제안 한다고”말했다.

홍종학 의원이 불법 채권추심 채무자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발표하고 있다.

홍 의원은 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근절과 채무자보호 방안으로 ▲공적기관처리절차에 의한 절차진행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 ▲채무자 본인에 의한 절차진행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주선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을 금융관계 당국이 단속을 하지만 단속직전과 직후 주 당사자 세력들은 다 빠져나갔다”며 “우선 상시적으로 금융감독 기관의 불법채권 추심 단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흩어져 있는 관리기능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주선 금융노조 부위원장이 불법 채권추심 채무자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근절과 채무자보호 방안으로 “홍종한 의원의 방안 가운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긍정적이다”고 밝히며 대안으로 “단기적인 대안 3가지와 장기적 대안 4가지를 제시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으로 단기대안은 ▲채권추심 직원 등록기준·자격요건 대폭 강화 ▲법규 강화(법인, 대표자, 추심직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방문추심 원칙적으로 금지, 연락두절 등 방문추심 허용 기준 마련) ▲대부업 허가 및 감독기준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신고 및 상담센터 상시 운영 등) ▲금융위, 검찰청 등 특별전담팀 구성 상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장기대안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선진화 ▲금융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대부업 등 등록, 인허가 기준 강화책 마련(추가 입법) ▲관계 행정기관 통폐합 및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한 이현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제정을 제안했고 신진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은 채권자이익 보호를 통한 채무자보호방안 등을 주장했고 김인섭 신용정보협회 전무이사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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