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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분기 금융위 업무브리핑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외국인 자금 동향 ▲가계부채 동향 및 미시분석 추진현황,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 3가지 경제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2011년 말에 비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신용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동향=2012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2011년 말 대비 감소세로 시현되어 가계신용은 911조4000억원으로 2011년 말 911조9000억원 대비 53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1분기 말 가계대출은 857조8000억원으로 2011년 말 857조1000억 원 대비 6400억원 증가했고 판매신용은 53조6000억원으로 2011년말 54조8000억원 대비 1조1700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업권별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2011년1분기+3.7조원→2012년1분기 △2.7조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 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1년1분기 +2.2조원→2012년1분기 +0.2조원)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다.

기타금융기관 중 보험사(2011년1분기 +0.7조원→2012년1분기 +0.3조원), 여전사(2011년1Q분기+0.5조원→2012년1분기 △0.1조원)등의 가계대출 증가폭도 지난해 동기대비 크게 감소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2011년 4408억원 지원, 2012년 1분기 5816억원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금융기관(2011년1분기 △1.1조원→2012년1분기 +0.4조원)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 됐다.

따라서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그간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1분기의 계절적 특성, 경기 둔화 우려․주택시장 부진 등에 따른 대출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미시분석 추진현황=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등을 통해 증가속도 관리․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 이를 통해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추세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12월 5.1%, 2011년 6월 7.3% 12월 9.3%, 2012년1월 9.5%, 2월 9.9% 3월 10.6% 4월 11.6%로 다만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質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계나 금융회사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조적인 흐름을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차주의 특성 등 미시적인 측면의 심층 분석을 통해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사가 참여해 공동으로 분석 중이며 미시분석 내용은 1차로 ▲소득 및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등 3개 과제에 대한 분석을 우선 진행 중이다.

한편, 고상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부동산 가격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 구축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음기사에서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상황 점검 ③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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