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그리스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최악으로는 치닫지 않을 전망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스 2차 총선후 ‘구제금융기금’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예상이다.

지난 3월 그리스는 대규모 채무탕감과 함께 트로이카로부터 2차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강력한 재정감축 및 구조조정 개혁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그리스는 6월까지 연립정부를 구성한 다음 재정감축 목표를 이행할 구체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트로이카와 합의한 상황이다.

그리스, 연정 구성 무산으로 6월 중순 2차 총선 실시 재정감축 지연으로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고조됐다.

하지만 6일 끝난 그리스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사회당과 신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가, 또 다시 그리스 사태의 불씨를 지폈다.

재정감축에 반발하며 채권상환 잠정 중단 및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급진좌파연합이 약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됐다.

이후 수차례 정당 간 회동을 통해 연립정부 구성에 나섰지만 무산돼, 결국 6월 17일 2차 총선이 실시된다.

연립정부가 구성되더라도 그리스가 구체적인 재정 감축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지원 중단 가능성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현재 그리스와 관련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2차 총선 실시 이후 급진좌파연합 중심의 연립정부가 세워진 후 트로이카와의 마
찰이 계속돼 최악으로 치닫는 것. 재정감축안 이행 지연으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중단되며,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경우다.

두 번째,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나, 유로존에 남을 수 있다.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과 유
로존 탈퇴는 별개로, 여타 회원국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결정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자국 헌법에 따라 유럽통화동맹(EMU) 체제 탈퇴를 결정할 수 있으나, 재정감축안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세력조차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

셋째, 급진좌파연합 중심의 연립정부 구성 후 재정감축안 재협상이 이뤄지며, 트로이카가 한발짝 후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정감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만큼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하며, 여타 재정취약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2차 총선까지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리스 여론이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를 반대해 급진좌파연합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는 2차 총선 후 연립정부를 구성해 재정감축안을 통과시켜, 원래대로 구제금융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을 전망.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해 드라크마 체제로 복귀할 시, 환율경로를 통해 부채를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통화절하에 따른 대외채무 부담 급증, 유로화 예금인출 및 구제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금융시스템 붕괴, 역내교역 단절, 대규모 실업 등 공황상태로 치닫게 된다.

주요 신용평가사가 경고하듯이 특정국가의 회원국 이탈은 EMU 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여타 회원국의 연쇄적 신용등급 강등, 금융시스템 위험으로의 전이가 불가피하다. 아직 회원국 내 분담금 문제로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은 출범조차 못했으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계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상존하는 등 전염을 차단할만한 여력이부족하다.

참고로 국제금융협회(IIF)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 직간접 비용이 1조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두번째 시나리오 역시,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단지 그리스가 유
로화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 충분한 방화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을 할 경우, 여타 국가로의 전염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가 초래된다.

세번째 시나리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통화동맹으로 묶인데 따른 전염 우려로 근본적 치유책인 채무재조정에서 후퇴한다면, 그리스 사태는 여타 재정취약국에서도 언제든지 재발 가능하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채무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시간을 얻게 되나, 이 과정에서 상당기간 정치적 마찰은 끊이지 않게 된다.

넷째 시나리오는 안도할 만하다는 것.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잠시 그리스 문제로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원안대로 그리스는 재정감축안을 이행하고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디폴트를 모면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리스 사태와 프랑스 정권 교체 등을 계기로, 채무재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일방적인 재정감축을 통한 채무조정에서 벗어나 기존의 신재정협약에 더해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채택하자는 요구로,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유럽의 정치일정은 험난하다. 5월말 아일랜드 국민투표, 6월 17일 그리스 2차 총선과 프랑스 총선 등이다.

6월까지 유로존 정치마찰이 계속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길게 보면, 그리스 등 특정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상존한다. 관건은 “질서있는 디폴트”로,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당장은 아니며 추가적 방화벽을 갖춘 이후 논할 수 있다.

윤창용 애널리스트는 “지금껏 방화벽 확보를 통한 리스크 분산,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LTRO) 등을 시행했던 목적은 근본적 치유라기보다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는데 있다”며 “아직 방화벽은 충분치 않고, ESM 출범과 강력한 재정규율을 바탕으로 재정통합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