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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최근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 등을 지어 정부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사업 방식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로 인해 향후 20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가 4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BTL 정부부채 41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4.0% 규모이며 2010년 국가채무(392조원)의 1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고서에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수요예측 부실을 지적하고 민자고속도로 중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하면 모든 노선의 실제 교통량이 예상 대비 60% 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은 사업 전 예측의 38.1%에 불과했고, 인천공항 민자도로 42.5%, 부산~울산 민자도로 52.2%, 용인~서울 민자도로 52.3%, 대구~부산 민자도로 55.3%, 천안~논산 민자도로 57.4% 등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수요 예측이 잘못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정부는 민자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정부가 2002년 653억원에서 지난해 4882억원로 지출액 규모가 급증했고,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금액은 2조311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초기 시설비용을 줄이겠다며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로 변했다”며 “근본적 원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감독 부실로 인한 특혜 때문이다”면서, 보고서에서 지적한 개선방안을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BTL사업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정부 지침 법제화 ▲제3의 객관적 기관에 의한 교통수요 재검증 절차 마련 ▲투자수익률의 합리적 결정 ▲BTL 사업기간 중 정부 지급금 규모 산정ㆍ공표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국회 제출 및 국회 검토 ▲총생애 주기를 대상으로 BTL 사업 관리 등을 제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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