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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304개 금융회사 대상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6.8%인 49개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 거부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42개사, 13.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객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해진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소홀히 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동의서 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시정토록 지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4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어 개인고객이 금융회사 거래 시 개인의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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