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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양수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외 13명의 집필자들이 신규 발간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과다부채가 경제활동과 경제정책 수행에 상담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과다부채로 인한 문제와 해법

보고서는 과다부채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며 거시경제정책 수행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다부채는 자산 가격 상승이나 경기호황 지속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승 및 경제주체들의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등에 의해 형성되지만 금융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경제주체들이 완전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부채가 과다해진 상황에서는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주체들이 이윤(효용)극대화보다는 부채최소화 전략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통화정책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이 제약되고 과도한 정부부채는 화폐화(monetization)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경제충격으로 특정 채무자나 경제부문에 심각한 현금흐름 불일치나 상환불능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되어 소득 및 자산가치가 급감하거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투매현상(Minsky moment)과 부채디플레이션(debt-deflation)으로 진행된다.

결국 소규모 개방국가는 임계치보다 낮은 정부부채나 민간부채를 보유하더라도 peer group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경우 sudden stop 등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채가 과도하게 누증되거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구제금융, 경기부양 등의 과정을 통해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환되고 과다부채 등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제로금리 도달 등의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과다부채에 대한 해법은 긴축, 고성장, 고인플레이션 또는 디폴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집필자들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와 해법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단기간에 경제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뮬레이션, 임계치 및 미시데이터 분석결과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크게 부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출확대, 다중채무자 급증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및 시스템적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충격(금리 0.8%p 상승, 소득 1.8% 감소, 부동산가격 2% 하락)이 발생해도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및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경제위기로 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했다.

또한 보고서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진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 및 이자상환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경우 채무부담 증가→내수 위축→소득 축소→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외부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제기 됐으며 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소비가 즉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택가격 하락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생적 충격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 됐다.

때문에 해법은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해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를 보고서는 지적했다.

◆ 정부부채 비율 증가로 인한 문제와 해법

보고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당분간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편이나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으로 상승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은 부채비율의 한도(개도국 4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나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 잠재채무의 현실화(공기업 부채비율 증가를 막기 위한 재정자금투입 등) 및 과거와 같은 금융성 채무(외평기금, 국민주택기금 등과 관련) 증가추세를 가정하는 경우 2030년경 정부 부채비율은 100%를 상회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따라서 정부 부채비율 上限과의 차이인 재정공간(fiscal space)은 선진국의 임계치 적용시 GDP대비 50% 정도이나 개도국의 임계치 적용시 30∼40% 정도로 추정되고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과다채무 임계치를 적용해 금리를 내생화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비율 상한은 140∼160%로 추정 됐다.

따라서 정부 부채비율 증가에 대비한 해법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착실하게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구체적 대책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금융성채무 증가를 억제하며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노력 할 필요성을 제안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신규 발간한 보고서인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책자에 포함된 분석내용과 주장들은 박양수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외 13명의 집필자들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집필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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