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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있다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가 지난 12일 민생안정과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민생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을 위한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체계 전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록규제 일제 정비 등을 했다고 밝혔다.

총 96건의 작품이 출품된 민생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에서는 예비 우수제안 10건에 대해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한편,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호섭 부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에 추진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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