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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월성본부 월성원자력 발전소 모습. (월성본부)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월성 1호기 감사결과가 중앙 정부와 검찰, 여·야 정당의 대립으로 확대 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검찰의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야당과 짜고 일부 정치검찰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이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같은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공방 속에 지자체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이미 노후 월성 1호기는 정부의 정책결정보다 앞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조기 폐쇄의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주시는 정부의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으로 세수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상황도 아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월성원전 2-4호기의 수명 만료일이 10년 이내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원전산업 유치를 위한 명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주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인 경주의 정치현실은 문제인 정권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다.

경주의 정치적인 밑바탕은 현재 중앙의 정치구도로 볼 때, 차기 정권을 잡을 것으로 유력시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와 대립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지, 경주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대목이다.

경주시민들은 “지역의 정치인들은 월성 1호기의 감사결과를 정쟁의 도구로 삶을 것이 아니라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 원전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해 경주시와 지역의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며 ”말 뿐인 시민을 위한 시와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꼬집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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