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만큼 국가재정 운용에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준칙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유연성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2018년 IMF(국제통화기금)가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각 기준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명쾌한 목표 제시, 준칙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투명한 감시기구 필요, 위기 시 보다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준칙 안은 이런 각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돼고 있다”며 “앞으로 이 안에 대해 국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