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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 화폐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등 엉터리 이유 5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 화폐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지역 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제목의 글을 통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 도입 복지 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 화폐인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뒷받침하려는 현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 화폐 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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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 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8000억 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 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 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 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2년 전까지의 연구 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지역 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 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돼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 낭비라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점을 꼽았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 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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