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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한국이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미 FTA와 한ㆍEU F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통신이 23일(현지시간)자 ‘North Korea's Gaeseong pushed for inclusion in FTA’(by Eunkyung Seo & Sangwon Yoon) 제하 기사로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FTA가 북한의 권력이양 이후 남북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도록 미국과 EU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주한 EU 대표부 대사 Tomasz Kozlowski도 ‘한국과 EU는 올해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한 미국대사관 Aaron Tarver 대변인은 “현재 한미 FTA 조항에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된 그 어떤 제품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게재했다.

대화연료펌프 유동욱 대표이사는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매일 접견하고 이익을 공유하면서 이미 통일을 이뤄나가고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 포함되면 섬유, 자동차 부품 중심의 공단 제품 출하량이 15%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 대표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선 규탄하는 입장이나 북한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이 시카고와 베를린에서도 판매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경우 북한의 경제 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살아왔으나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 외부 세계를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도 “지난해 대화연료펌프를 비롯한 12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북한 정부에 노동비용 충당금으로 6000만∼70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북한 당국은 이를 화폐와 쿠폰의 형태로 현지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이상목 사무관은 “싱가포르는 한국과 체결한 FTA 조항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4천여개 제품 대한 관세를 축소해왔다”며 “일부 개성공단 제품들은 아세안 10개국ㆍ인도ㆍ페루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체결한 FTA에서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첫 해 149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2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 7년간 개성공단의 총 생산액은 15억 달러였는데 CIA월드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GDP는 400억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충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현재 한국이 북한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남북의 상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개성공단은 남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남북 간 정치ㆍ외교적 긴장이 해소되면 개성공단의 사업 규모는 5년 내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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