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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아무리 정치적 상대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표를 포함한 오천만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며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안철수 대표님, 가계 지원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 정부’라는 망언을 했다”고 맹공했다.

또 ‘안철수 대표께 여쭙고 싶다’고 전제한 후 “경제 위기에 가계부채증가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 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 지원 경제 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해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아일까요?”라고 반박하며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눈빛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도를 넘은 것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 극복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하는 안 대표와 보수야당 같다”며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면 참으로 좋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제침체기에 따른 국가부채 가계부채 요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증가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산업 현장의 1차 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 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 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하며 2차 분배는 국가 부채가 증가해도 계속된다”고 했다.

덧붙여 말하며 “가계 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 소득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 이하인 최하위(35.9%)지만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가 높은 184.2%로 최상위(2018년)”라고 했다.

이어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 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지만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며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 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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