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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는 오는 27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제시하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제 정당이 이를 반드시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국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매우 뒤쳐진 상황에서 향후 저출산·노령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에 대비한 재원 확보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현 정부 들어 부자감세 정책, 4대강 사업 등의 방만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공기업 채무 증가 등으로 악화된 재정건전화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을 야야가 19대 총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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