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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2일 장기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의석만 늘이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선거구획정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선거법 개정 지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안을 지난 20일 국회 각 정당을 방문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제안 내용 중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1석을 증가시켜 300석으로 하자는 제안만 부각돼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단순히 의원정수만을 300인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서만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자는 것은 선거구획정기구를 국회 외부의 독립 상설의결기관으로 설치하고 제19대 국회 개원 즉시 의원정수를 299인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제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문제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거가 임박해서야 이뤄지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기구에 선거구획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기구를 국회 외부의 독립 상설의결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지금과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단순히 의원정수만을 300인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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