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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분기 각 정당 국고보조금 85억9800만원 지급…새누리당 39억원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17 10: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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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거 2012년 1분기 각 정당 국고보조금 85억 98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2012년 1분기 각 정당 국고보조금은 새누리당 39억 3961만 5000원, 민주통합당 31억 240만 4000원, 자유선진당 6억 2004만 2000원, 통합진보당 5억 4603만 4000원, 창조한국당 2억 1853만원, 진보신당 1억 7197만 2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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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해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한편,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게 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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