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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회복 낙관론’ VS ‘여전히끔찍 신중론’ 엇갈려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2-02-10 12:56 KRD5
#미국경제 #경기회복 #낙관론 #신중론 #고용지표

美 1월 고용지표개선, ‘회복 신호’ VS ‘아직 암울’

[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미국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해외언론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월들어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신속한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확대되고 있다는 낙관론과 미국의 취업자 수가 11년 동안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이 대공황 이래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낙관론을 펴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낙관론]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9일자 (현지시간) ‘US economy shows signs of return to health ’(미국경제 회복 신호 나타나고 있어 by Robin Harding) 제하 칼럼에서 미국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1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24만3천개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신속한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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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확대되고 있으며 차압주택의 헐값 대량처분, 재정적자 감축 필요성 등 급격한 성장을 제한하고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던 신용ㆍ주택ㆍ노동 시장에서 건전성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가 남긴 가장 큰 후유증은 부채 증가인데 적어도 민간부문에서는 부채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0% 하락했으며 저금리로 부채상환 비용이 급감하고 저축률은 4%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여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속가능한 부채 및 저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다시 소폭 늘릴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도 대출에 나서기 시작해 부채 축소와 대출 확대 움직임은 지난 5년간 침체돼 있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일부 주(州)에서는 여전히 거품기 동안 과도하게 건설된 주택들이 넘쳐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건설시장이 얼어붙어 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들이 있는데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임대율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해 주택 건설 증가세가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높이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올해 경기를 부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 역시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고 전제하고 미 상무부의 지난해 4분기 노동생산성 증가율(전년동기비 0.5% 둔화)을 예로 들었다.

장기적으로 동일한 노동시간 동안 더 많은 생산이 이뤄져야 부를 증대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를 악재로 분류하지만 이번 회복기 동안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이례적으로 견고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존 인력을 강도 높게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 것으로 보여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이며 고용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동시간이 증가했으며 시간당 소득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면 임금 증가세도 확대될 것이며 이는 곧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회복 움직임은 실업률을 단숨에 낮추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11월 재선을 수월하게 할 급격한 경기회복으로 귀결되진 않을 것이나 치명적인 유로존 경제충격이 없는 한 미국의 경기회복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망치 2%대에서 실제로는 3%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3년간 미국경제는 유로존 위기에서 부채상한 증액 논쟁에 이르기까지 경제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모든 충격에 취약했으나 ‘현재의 회복속도를 감안할 때 성장률이 보다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신중론]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지난 7일 (현지시간) ‘Things are not O.K’(고용 개선됐으나 경제상황은 여전히 암울 by Paul Krugman) 제하 칼럼에서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낙관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낙관론은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으며 미국 경제는 여전히 ‘끔찍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1월 고용지표에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전처럼 구직 단념자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가 증가한 덕분으로 실질적으로 견실했으며 이같은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택 버블이 붕괴한 이후 6년간 신규 주택 건설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금 미국은 과거와 비교할 때 주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주택시장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은 가계 형성의 급격한 감소에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 미국에는 독립 자금이 없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 일자리를 갖고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늘어나면 미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주택시장이 미국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들을 전했다.

그러나 이 시눔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미국경제가 아직 깊은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이며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인구, 즉 필요한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1월 취업자 수는 2001년 1월보다도 더 적은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의 취업자 수는 11년 동안 전혀 늘어나지 않아 EPI는 1월 속도로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미국경제가 2019년 이후에야 완전고용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더라도 높은 실업률이 계속될 경우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것과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율이 대공황 이래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매달 높은 실업률이 이어진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직장과 소원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저축을 소진한 가계가 많아지며 무엇보다 희망을 잃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1월 고용지표가 고무적이라고 해서 경기회복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늦춰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이 미국경제가 가능한 한 빨리 완전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경기침체기의 아주 초반에, 즉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할 위험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벌써 경기부양책의 조기 종료에 대한 요청이 매우 많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일각에서는 당장 재정긴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미 연준(Fed) 등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올렸다가 위기가 심화된 일을 겪고서도 세계 중앙은행들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강경한 매파세력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후버 행정부의 재무장관 Andrew Mellon은 상황이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경제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저금리에 대한 지금의 반대 주장과 일맥상통하다’고 전했다.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등장해 더 이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 James Bullard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1월 고용지표 개선으로 미루어볼 때 성장 부양을 위한 연준의 추가 조치는 이제 필요 없다고 선언한 점을 예로 들었다.

‘슬픈 진실은 양호한 고용통계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필요한 통화확장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며 ‘1월 고용통계와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경제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경제상황이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경제는 여전히 끔찍한 상황이며 정책 당국자들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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