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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안양시 2020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일 ‘2020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 공익 보호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진행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해소에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토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꾼 제도다.

이 자리에는 이진수 안양시 부시장이 주제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규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민 편익 증진과 공정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규제 강화 심사, 시민·기업들로부터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 검토·개선안 등 9건이 상정됐다.

심의 결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규제 강화는 법제 심사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 6건의 규제개선안은 위원회 조정 사항이 반영돼 검토·개선·간소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 규제합리화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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