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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은 8일 오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미FTA재협상 촉구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그 서문에 나온 대로 순수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지지할 것이지만 현재의 조항들은 그러한 목적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처럼 불공정한 협정에 대한 국민의 이유 있는 저항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미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발효 전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우리의 이러한 진지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한다면, 예상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는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더 나아가, 12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도 위에 열거한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종료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질의를 통해 ▲ISD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인 한미FTA 협정 제11장 제2절은 삭제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방식 변경 ▲한미FTA 협정 제 11·12·13장에 포함되어 있는 역진방지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소고기 관세 10년간 현행 유지후 5년간 5단계 거쳐 관세철폐 방식 변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규정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 내 작업과정으로 인정요구 ▲급식프로그램에서 학교급식은 면제요구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권 간에 연계사항이 없도록 수정 요구 ▲금융 세이프가드 재조정 ▲자동차 세이프가드 재논의 등 10가지 항목의 추가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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