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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비대위는 지난해 하반기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처우와 차별해소,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해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해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먼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개선을 위해 당해 사업장에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할 예정이다.

즉, 법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고정적 상여금, 작업복, 명절선물, 식당, 주차장, 샤워장, 통근버스 이용 등은 물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법적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한 규정 신설로 정규직과 차별없는 근로여건을 만들어 가급적 사내하도급 증가를 줄여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기업의 준비기간을 위해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감축은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대기업의 경우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회기다.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한다는 것.

이외, 비대위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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