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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은 29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등 3대 특위 중심으로 최근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쾌한 정책반란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교수)는 29일 출자 총액제 부활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31일 비정규직해결과 정리해고제도 개선, 2월 7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교수)는 2월 2일 특위 조찬모임을 개최하고 보편적 복지 3+3 정책과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제시하고 이어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이슈별로 발표한다.

그리고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정책위의장)는 2월 중 조세정의와 복지재원확보를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버핏세인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확보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주요과제로 ▲적정조세부담률 ▲소득세기능 정상화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주식양도차익과세 합리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비과세감면정비 ▲음성탈루소득과세 강화 등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통해 상생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3대 특위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유쾌한 정책반란은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나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대 99의 사회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29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이번 3대 특위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총선공약개발단(가칭)에서 당내·외 논의를 거쳐 늦어도 3월초까지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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