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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글로벌리밸런싱, 선진국 통상압력 환율공세 강화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2-01-04 08:54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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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 보고서, 선진국 수출 전면전 한국등 아시아 주요국에 통상압력 환율공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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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올해 세계 경제는 오랜기간 누적돼 왔던 글로벌 불균형을 되찾는 불안정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선진 각국이 수출증대에 더욱더 적극 나서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에 통상압력 및 환율 공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LG비즈니스 인사이트 2012년 신년호 특집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글로벌 경제의 5대 리밸런싱 트렌드 5가지를 선정, 그 배경과 올해 해결방안 추이를 전망했다.

연구원이 선정한 트렌드는 ▲갈림길에 선 유로존의 미래 ▲본격화할 미국의 레버리징 ▲미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 찾기 ▲각국의 민의 확대와 정치, 복지의 재조정 ▲Green Growth 궤도 수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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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글로벌 리밸런싱의 가장 주목할 영향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가계부채 및 재정적자 감축노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 하향압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세계교역이 특히 선진국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에서 상대적인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에 시장개척 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내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올해 선진 각국은 저성장이 자국의 세입을 줄이는 재정적자 감축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확대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 재정확대 여력이 부족한 선진국의 선택은 대외수요 확대, 즉 수출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선진 각국의 수출증대 노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에 통상압력 강화와 환율 공세로 정조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먼저 통상압력은 환경이나 기술규제 등의 측면에서 신보호주의를 강화할 수 있고 개도국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 강화로 나타날 전망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에게는 추후 협의키로 한 지재권보호나 반덤핑 등과 관련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환율 공세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지속해 온 미국과 유럽 각국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올해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도 압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80년대의 플라자합의와 같은 포괄적인 환율협약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지난해 나타난 전세계 대중들의 복지요구 혹은 금융자본에 대한 항의 시위가 선거와 맞물려 확산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는 올해 예정돼 있는 각국의 총선 대선과 맞물려 복지증대, 세율조정 등과 관련된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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