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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이 지난해 말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3.5%~4.0% 성장에 머물 것으로 진단한 ‘2012년 세계경제 전망 특집’을 내놨다.

국제경제팀이 공동집필한 이 특집을 1)종합 2)미국 3)유로 4)일본 5)중국 편으로 각각 연재한다.(편집자 주)

4) 중국 경제

중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에 못지않은 영향으로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은 물론 아시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세계 각 기관들로부터 쏟아지고 있어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로 부상한 실정이다.

산은 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은 올해 중국이 9%에 못 미치는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둔화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내수시장 확대정책의 성장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9% 이상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팀에 따르면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부진 및 수출 둔화 효과가 중복될 경우 과잉 설비투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성장률의 추가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관련 지수들도 하락하고 있는 점도 성장세 둔화 전망을 부추키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인 성장 목표치인 8% 이하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경기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정부부채/GDP 비율이 16.8%로 선진국 평균 97% 및 세계 평균 67%에 비해 양호한 편이므로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도 부채비율 26.7%를 포함해서 43.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국은 상반기에 9.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신흥국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긴축정책으로 성장률 둔화됐다.

식품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계속되면서 긴축정책이 장기화되자 9%대 초반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것.

경제팀은 중국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19% 증가하나 수입 증가율은 22%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둔화에 따라 지난 2010년 1815억 달러에 이르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1300억 달러로 감소했다.

소비둔화에 따라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중국 투자 성장 기여도는 5.0%p로서 소비의 성장 기여도 4.5%p를 상회, 중국경제에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투자의 성장 기여도보다 낮아져서 투자 위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4.9%로서 2010년 24.5%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계획 개시년도의 투자 집중 및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와 건설이 투자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세는 둔화된 상황으로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보면 지난해 1분기까지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소비 확대를 위한 ‘가전하향’ 및 ‘자동차하향’ 등 보조금정책의 효과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약화에 기인한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마이너스 0.1%p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EU 및 미국에 대한 수출은 각각 18.4%와 15.1% 증가에 그쳐 2010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대EU 수출 증가율은 31.7%, 대미 수출 증가율은 28.3%였다.

경제팀은 올해에도 긴축정책을 급격히 완화할 가능성은 낮으며 내수확대를 통한 균형성장을 유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을 우려하고 있어서 긴축정책 기조를 급격히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6.5%를 정점으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5.1%로 예상되어 억제목표치인 4%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돼 올해에도 물가 및 부동산 가격불안으로 인해 긴축정책을 급격히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더블딥 우려로 중국이 경기급락을 막기위해 긴축정책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팀은 중국은 12·5계획에서 서부대개발과 동북진흥계획 등 낙후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금상승을 통한 소비증가를 유도하는 중으로 올해에도 소비자 구매력 증진을 통한 내수확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49.7%에 불과하며 선진국 평균 85%, 세계 평균 55%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투자확대 여지가 큰 편이며 오는 2050년까지 도시화율 6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연평균임금 상승률은 11.9%, 임금수준은 2만 위안에서 지난해 4만 위안 수준으로 상승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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