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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북한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최근 정부의 ‘대북 유연성 발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10.3%는 ‘원칙을 뒤엎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고 대답했고 8.5%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공감하는 것은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추가도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대한상의는 해석했다.

실제 남북경색이 장기화될시 우려되는 문제로 북한전문가들은 핵실험 등 안보리스크 대두(62.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17.9%), 남·북간 이질감 심화(11.1%)등을 뒤이어 꼽았다.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상황이 지속될 것(51.3%)이란 의견이 개선될 것(41.9%)이란 답변보다 많아 정부의 대북 유연성 발휘가 안보위험을 낮출 진 몰라도 남북관계 변화의 물꼬를 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깊어지는 북·중 경제협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47.0%)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긍정적(7.7%), 중립적(45.3%)등으로 나타났다.

북·중 경제협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55.6%),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선점(33.3%), 남·남북·중의 지역분할구도 고착화(9.4%) 등을 우려했다.

북·중 경협이 남북경협이나 통일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84.6%)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북한 신의주특구, 나선지역이 궁극적으로 중국 동북3성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전문가도 65%에 달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 대화채널 확보(42.7%)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남북경협 재개(24.8%)와 인도적 지원강화(21.4%)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사과 및 도발방지 약속(60.7%), 정경분리에 따른 기업활동 지속성 보장(33.3%), 북한 인프라 및 지원개발에 대한 기회 획득(26.5%),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및 대북사업 애로해소(21.4%) 등을 제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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