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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12·7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담겨 있다.

즉, 과도한 시장규제를 해제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대책중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을 내다볼 수 있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의 근원지를 강남으로 지목하고, 이에 따른 본격적 행보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정책으로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긴 어렵겠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 및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거래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종전 3~5년에서 1~3년으로 짧아진다.

공공택지 85㎡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 85㎡초과 및 민간택지 등 나머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에서 1년으로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이밖에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이 때문에 현재 분양된 삼성물산은 올 4월 송파구 송파동 반도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 래미안파인탑’의 경우는 이번 정책으로 3년 전매규제가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SK건설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양한 ‘개나리 SK뷰’, 지난 10월 강남구 역삼동 성보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한 현대산업개발의 ‘역삼 3차 아이파크’ 등도 전매제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 분양예정으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혜택을 볼 아파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될 삼성물산의 ‘래미안 도곡 진달래’, 내년 2월경 분양할 서초구 서초동 삼익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건설의 ‘서초삼익 프레지던트’, 내년 상반기경 분양 계획인 방배 2-6구역의 ‘방배 롯데캐슬’ 등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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